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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구청장님!!! 신분당선내 역사 신설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용산구주민
2012-01-19

성장현 구청장님!!!

얼마전 저는 국토해양부의 신분당선 관련 발표를 보고 용산구 주민으로서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던 한남뉴타운 내에 가칭 보광역(또는 신한남역) 설립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한남뉴타운내에 대략 4만여명이 거주하게 될 예정인데 그 한가운데에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성장현 구청장님께서도 주요 공약 사업으로 신분당선내 보광역 역사신설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청 뉴타운 사업과장도 201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칭 보광역관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말 국토부의 발표에는 보광역은 빠졌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용산구청에서는 정말 신분당선내 신설역사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성장현 구청장님의 공약을 믿고 한표 권리를 행사한 용산구 주민으로서 지금까지 신분당선
역사 신설을 위한 구청의 행태에 너무 무책임함을 느껴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저뿐만 아니라 성장현 구청장님 공약을 믿고 구청장님께 투표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심정입니다.

한남뉴타운내 핵심지역에 신분당선 가칭 보광역(또는 신한남역) 설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용산구청에서도 신분당선에 가칭 보광역 추가 신설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성장현 구청장님을 믿고 있는 용산구 주민의 기대를 제발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2012-02-1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남뉴타운지구내 (가칭)보광역 설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추가설치 요청하신 메일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산구 보광동 71-2번지 일대 신분당선 (가칭)보광역 신설 유치사업은 2011년 2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용역사 실무회의 개최(4회), 우선협상대상자(두산컨소시움)와 협의,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방문 협의, 외부 전문가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개최(2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검토결과 B/C(편익/비용)가 1.0이하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철도건설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역사신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외부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대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와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산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많은 주민 의견을 경청하여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저에게 메일을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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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그라운드 2.0 내 신분당선 (가칭)신한남역 역사 진행상황 문의
김준범
2012-01-18

구청장님,

이곳에 글을 올리면 구청장님 혹은 비서실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답글 올리시는것 같아 글 올립니다.

본인은 한남뉴타운 3구역 주민입니다.

그라운드 2.0에 신분당선 역사 설치는 구청장님 후보시절부터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역사 유치는 긍정적입니까?

제가 볼때는 영 아닌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역사설치 안될게 뻔합니다.

개인적으로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사업 진행상황을 잘 알고있지요.

현재 신분당선 북부 연장사업은 두산건설 컨소시엄과 국토해양부가 "실시협약"체결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실시협약은 역사의 수, 위치, 출입구방향, 노선, 운임 등 모든것이 확정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써, 현재 이순간까지도 그라운드 2.0에는 역사 설치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편의상 "신한남역"이라 칭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상 노선도에 신한남역은 당연히 나와있지 않고, 국토해양부 담당자에게 전화해도 신한남역은 계획에 전혀 없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실시협약상 동빙고역은 있어도 신한남역은 없습니다.

용산구 국회의원인지 이촌동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는 진영이라는 사람은 줄기차게 이촌동과 조금이라도 가깝게 신분당선 노선 변경을 이촌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사람은 신한남역은 일언반구 언급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하긴 이젠 한나라당에서도 진영씨 공천 안한다고 하니 곧 팽 당할 인물이긴 하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싶습니다. 한남뉴타운 주민은 용산구민 아닙니까? 용산구청장님은 본건 관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한남역 설치를 위해 매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겁니까? 한남뉴타운에 전철역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주십시요.

상기 언급한 실시협약이 신한남역 없는 상태에서 체결되는 날엔 돌이켜서 다시 역사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실시협약을 올 3월 늦어도 5월까지는 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한남뉴타운 주민들이 성구청장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아줬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요. 현재까지 보건대는 신한남역 유치를 위해 구청장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억울하시다면 답변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실시협약 체결 전에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한남뉴타운 주민들은 만약 신한남역이 계획에 없는 상태로 실시협약이 체결된다면 향후 한남뉴타운 부지 아래로는 신분당선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라도 막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주민 간담회할때 등 물어보십시요. 분위기 어떤지.

한남뉴타운에 살게 될 미래 주민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아시지요?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구청장님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용산구주민
2012-01-18

맞습니다. 성장현 구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용산구청에서 빨리 신분당선내 역사 신설관련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구청장
2012-02-10

김준범님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김준범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남뉴타운지구내 (가칭)보광역 설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문의하신 메일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산구 보광동 71-2번지 일대 신분당선 (가칭)보광역 신설 유치사업은 2011년 2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용역사 실무회의 개최(4회), 우선협상대상자(두산컨소시움)와 협의,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방문 협의, 외부 전문가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개최(2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검토결과 B/C(편익/비용)가 1.0이하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철도건설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역사신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외부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대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와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산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준범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많은 주민 의견을 경청하여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범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저에게 메일을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준범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25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태섭
2012-01-02

흑룡의 해 임진년에는 용산이 흑룡처름 날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하십시요


24
성장현 구청장님 새해에도 건강하고 복많이 받으세요
강구영
2011-12-29

새해에도
성장현 구청장님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http://cafe.naver.com/screnewal


23
서울시에서는 성장현구청장님께서 입안자라 답하네요.
서계사랑
2011-12-07

저는 서계동 사람으로 서계동의 낙후된 환경에 대해 서울시에 수차 민원을 넣었습니다.
재개발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며 역세권고밀복합형 뉴타운을 지정해 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이첩회신된 내용을 갖고 용산구 도시개발과 명지선주임과 이재문과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직접 서계동을 방문하시어 실태파악을 해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용산구청에서도 다녀갔으니 서울시에서도 서계동을 방문해달라고 말입니다.
제 민원에 대해 얻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구청장님께서 입안자라고 서계동 관련하여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한후 서울시에 입안하실거라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서계동 주민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재문과장님께서 1시간을 넘게 서계동주민을 대동하여 서계동 곳곳을 살펴가셨습니다.
또한 40분 가까운 시간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경청하여 주셨어요.
용산구는 서울시에서 재개발 관련 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아 지구지정이 어렵다 하시고
서울시에서는 용산구청장님이 입안자라며 미루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성장현구청장님.
서울시의 답변은 서계동 주거환경의 실상을 파악하여 용산구청장님께서 입안하셔야 할것을 않고 있기에
어떤 도움도 줄수 없다는듯 답하고 있습니다.
성장현 구청장님께서 서계동 주민들의 생활을 살펴주시고 역세권고밀복합형 뉴타운으로 지구지정하여 주세요.
더이상 서계동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서울시의 답변내용입니다. 바쁘실테지만 구청장님께서도 꼭 읽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우리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한태연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서울역(서계동)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내용으로

3. 정비사업의 추진은 먼저 정비사업의 입안권자인 관할구청에서 구체적인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한후
우리시 해당관련부서와 협의 또는 입안시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4. 서울역(서계동) 개발과 관련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현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 용산구청에서 청파·원효로 일대 광역적 관리개발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입안권자인 용산구청장이 지역의 특성, 현황 및 해당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방식 등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되며
우리시에서는 2005.12월까지 주거지형 26개소, 중심지형 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은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지정사례 및 계획이 없으며,
향후 여건변화 및 뉴타운 추가지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후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신 한태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구청장
2011-12-21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올려주신글 잘 읽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계동 일대에 대하여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보내주신 서울시 답변내용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시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입안하여 추진하는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서계동은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이 아니며,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우리구는 서계동 일대에 대한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토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법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이 제정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과도한 재개발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거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점검 후 재개발 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청파,원효로 일대 광역적 개발계획 수립 검토용역"추진 또한 관련법의 제정 및 변화되는 주거정책을 반영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릉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서계동 주거지는 서부역에 인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시설이 낙후되어 주민여러분께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 의견을 경청하여,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글 감사드리며,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앞으로의 민원사항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알고싶어요"에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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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사진전시회 준비중입니다
서계동주민
2011-12-03

http://cafe.naver.com/screnewal/1075


서계동 사진전시회 준비중입니다

성장현 구청장님 초대하오니 꼭 방문하셔 주십시요



http://cafe.naver.com/screnewal/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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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구청장님께...(용산구청 어느직원의 민원응대 자질에 대하여 몇글자 올립니다)
RANEE
2011-11-26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용산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그 동안 용산구에 살다가 금년 3월에 아파트를 전세 놓고 지금은 서대문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24일(목) 용산구청 세무 1과에서 근무하는 정OO이라는 남자분과 유선상 통화를 하던 중에 아주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였고 향후 업무에 반영하시라는 말을 했던 차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어제 11/25(금) 그분이 저한테 다시 한번 불쾌하기 짝이 없는 행위를 하신 것에 대하여 저는 더 이상 그냥은 묵과 할 수가 없어 용산구청 구민의소리부분을 찾다가 이렇게 바쁘신 구청장님께 직접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주 11/23일 저는 퇴근을 하면서 현재의 주소지인 서대문구 저희 집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있는 재산세 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 이라는 재산세 고지서(과세번호0017291)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받은 건데 어째서 독촉장이라고 써있는지, 그리고 얼마 안되지만 가산금까지 붙여있기에 그 다음날인 11/24일 오전 9시반 쯤 고지서에 담당자라고 쓰여 있는 정OO씨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고지서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무작정 독촉장이라고 적혀있는 통지서를 받으니까 별로 기분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초지종을 말하니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전자우편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았다고 그분이 말하면서 제 e-mail 주소로 9/25일에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마침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도 하여 그분과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그사이트에 등록되어있다는 제 e-mail 주소의 받은메일함을 열어보았습니다.

8월 4일부터 지우지 않은 메일들이 가득있어서 저는 하나씩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메일의 타이틀을 확인해 보았지만 납부라든가 그런 내용의 메일은 없기에 정OO씨에게 몇차례 메일을 찾아봐도 없고 혹시 에러가 난거 아닌가도 물어보고, 아니면 스팸처리가 되었나 해서 스팸함을 열어보니 거긴 제가 자주 비워서 그런지 최근에 들어온 스팸메일 몇 건이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정OO씨는 그쪽의 시스템을 조사해보니 발송이 성공적으로 나갔으니 어찌되었든 가산금까지 합하여 금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얕은 지식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보통 기업에서도 그런 대용량 메일을 발송 할 때는 적어도 상대방이 읽어보았는지 정도 체크를 하고 그에따르는 후속적인 일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한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효율적인 방법일지라도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제안을 하면 조금은 개선을 해봐주는 것도 좋지않을지... 이 효율적인 과정에서도 에러가 날 수 있고 수신자가 설정을 잘못해놓으면 스팸통에 들어갈 수도 있는 여러가지의 상황변수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혹시나 읽어보지도 못했을 사람들에게는 연체료 부과전에 유선상, 또는 SMS를 활용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해봐주는 것은 어떤지 등, 세금 징수 통지 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에 대해 독촉장을 받고난 저로서는 그때 유선상으로 서운한 마음을 언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러한 내용을 새겨 들으려는 기색은 전혀 없고 법이 그렇게 정한걸 어떻게 하느냐 자긴 담당자로서 지금까지의 통지방법도 별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로 독촉장이라는 말에 언짢아 전화를 한 민원인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저를 1만원도 되지 않는 연체료를 내기 싫은 사람 취급을 하며 계속해서 법이 그렇다는 식의 같은 말만 되풀이하기에 그건 담당자님이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주변의 분, 또는 상급자 분들에게 앞으로라도 이런부분을 반영해 볼 수있도록 의논을 해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분은 그 전화 한 통화로 저를 그저 납득 시키려 하기에 저는 그럼 알겠습니다. 담당자님이 더 이상 그러하시다면 저도 제쪽에서 알아볼께요... 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회사 업무를 하면서 하루가 지났고, 그 다음날인 금요일 내내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고지서를 보면서 그래도 나름 구청직원에게 이메일로 고지를 한 사람들에게는 수신자가 읽어봤는지 확인 정도는 하고 연체료를 부과시키는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소신껏 주장을 했으니 주말 지나고 11월 마지막 주인 월요일쯤 재산세를 납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제, 11/25(금) 또 다시 우편함에 꽂혀 있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 안내문 이라고… 받지도 않은 고지서로인해 가산금까지 붙은 독촉장을받아 기분이 언짢아 아침부터 그런 전화를 걸었는데도 좋은 말로 응대하긴커녕 법이 그렇다고 주장만 하던 그분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짢은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보낸 고지서를 열어보고는 정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 9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부동산,자동차, 급여 및 채권 등) 이 압류 될 수 있으니 미납부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는 마치 경고장 같은 것이 날라온 것입니다.

정OO이라는 분과 제가 하루 전에 통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2차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납부 기일을 놓치지 말라는 선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허나, 이건 분명 제가 전화상으로 독촉장에 대한 언짢음을 표시했던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저에게 법이 그러니 네까짓 게 어쩌겠느냐만 주장하다 제가 납부하지않을꺼라고 판단을 해서였는지, 도대체 어떠한 심사로 압류라는 민감한 말까지 써가며 개인의 감정이 잔뜩 묻어있는 듯한 그런 협박문(?)을 보냈는지에대해 무척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안내문이라는 그럴 듯한 제목으로 보내왔지만 압류니 머니 언급할 정도로 그리 많은 돈도 아니고 또한 그동안 제가 살면서 이외의 어떤 세금도 체납하며 살아온 사람도 아닌데, 하루전에 그런 불편한 통화를 하고 이런 걸 또 받으니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저에게는 정말 협박문처럼 느껴져왔습니다.

참 우스웠습니다.
가산금을 부과할 때는 한번 통지했는데 기일 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재 통고도 없이 부과하더니, 전화상으로 부당함을 재고해봐 달라고 했더니 하루 지나 정말 그건 빠르게도 압류이야기를 들먹이는 그런분의 성정이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취업면접 시 인성검사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공무원시험에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할 듯 합니다.

이 글을 먼저 구청장님께 보내는 것은 두 번째 안내문에도 구청장님의 직인이 커다랗게 날인이 되어있기에 앞서서 구청장님께 보내봅니다. 구청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담당자분은 민원인을 응대하기 앞서 서비스 마인드부터 갖추는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2차 경고장을 받아서 가산세가 부과된 재산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정하고 있었던 날짜에 납부하는 것 임을 정OO씨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제 이메일 주소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구청장
2011-12-21

안녕하세요? 용산구청장 성장현입니다.
게시판에 올린글 잘 읽었습니다.
해당부서에 확인한바, 2011년 11월 25일 수령하신 "서울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은 2011년 11월 22일
일괄 발송된 안내문으로 이에 불편하셨던 마음이 다소 해소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재산세 전자고지 관련 불편사항은 지방세 ETAX시스템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귀 댁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사항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알고싶어요"에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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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청장님 많은 업무와 구정일에 바쁘신 청장님이신줄 잘알고있습니다만
이슬
2011-11-26

지금 서계동 주변에선 이런일들이 비일비재 하는데 어떻게할까요

며칠전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럽고 비명에 가까운소리가 나길래 나가보았는데 행색을
보니 노숙자로 보이는 남자가 웬아줌마 한명을 길에서 지지밟고 패고 있었는데 용감한
아가씨 셋이 간신히 뜯어 말려놓았습니다
그리곤 그아가씨들이 자리를 떠난후 아줌마를 보니까 눈물에 콧물에 얼룩져있었고
머리는 다 잡아뜯겼는지 헝클어지고 정상인이 아닌 모습이였습니다
한참후 또 시끄러워 나가보았더니 금방 지지밟던 남자에 또 한남자가 어디선지 나타나서
편의점 의자에 앉자서 있다가 한넘은 그여자를 두둘겨 패고 한넘은 막걸리를 머리부터
붙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니랑 후둘거리는 다리로 가서 둘을 띠어놓고 앞에 편의점에 신고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왔지만 그남자가 부인이라했다고 강경입장을 안취하더라구요
저는 살짝 불러서 경찰아저씨 한테 설명을 하였지만 경찰들은 그자리에서 훈계만 했는지 얼
마지 않아 경찰들은 그자리를 떠났고 남겨진 술에 찌든 두남자와 한여자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자 아직도 폭행은 안하지만 술파티에 욕설이 난무하고 보는이들의 인상을 찌프리게 합니다

이런일들이 훤한 대낮에도 유난히 많은 서게동동네엔 이제 늦은 밤길은 한개인의 안전이 아닌 우리
모두안전과 우리자녀들의 안전이 걱정이 됩니다
얼마전 딸아이의 늦은 귀가로 서울역 롯데마트와 콩코스사이로 딸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너무 놀랬습니다
그 길사이에는 길거리 호텔이고 길거리술집에 길거리화투방 이였습니다
그 사이로오는 저는 너무무서웠고 그후 더이상 딸아이를 마중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와 구정일에 바쁘신 청장님이신줄 잘알고있습니다만
이런 우리서계동 동네 좀 더이상 슬럼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제발 좋은환경으로 개선해서
살수있고 이런 위협적인모습들 안볼수있게 해주시고 서민의 안정과 늦은귀가가 필수인
직장을다니는 부녀자들이 마음놓고 따뜻한 집으로 귀가할수있는 용산구 서계동이 되게
적극적으로 힘좀 발휘하여주십시요


구청장
2011-12-21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장 성장현입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서울역에서 찾아오는 노숙인들이 인근 주거지역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일부 노숙인들이 계속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과 위협을 끼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규정 및 제도 등에 의해서는 노숙인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강제할 수 없고 특정지역에 상주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노숙인들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울역 주변을 포함한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1일2회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계동 일대에 대하여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청파,원효로 일대 광역적 개발관리계획 수립 검토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과도한 재개발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거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점검 후 재개발 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검토용역'은 관련법의 제정 및 변화되는 주거정책을 반영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계동을 미래 도시구조를 반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올려주신 의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사항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알고싶어요"에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9
서울역 뒤 주변환경 외국인들 보기 쪽팔려요
박지만
2011-11-15

제목 그대로 서울역 주변 환경 우리의 현실이면서도 쪽팔리네요, 특히 뒷길은 더하네요.. 어떻게 정화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공원을 만들던지....


구청장
2011-12-21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올려주신글 잘 읽었습니다.
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에 인접하여 있으며, 구릉지형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오래된 주거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입지적 특성으로 외국인들의 방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계동 일대에 대하여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청파,원효로 일대 광역적
개발관리계획 수립 검토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중이며, 서울시에서는 과도한 재개발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소
하고자 주거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점검 후 재개발 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
으로,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검토용역은 관련법의 제정 및 변화되는 주거정책을 반영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계동을 미래 도시구조를 반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룩 합리적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올려주신글 감사드리며,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민원사항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알고싶어요"에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8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공무원들 무책임함
전유권
2011-10-10

구청장님 대구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대구 시민입니다.

16가4247 차량으로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공무원이랑 수차례 통화하였으나,

명확한 답변과 진실에 대하여 알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제원자체를 이미로 변경하고 책임성을 회피하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22일 (제원오류정정)을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전유권 010-8272-0116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구청장
2011-12-21

안녕하세요? 용산구청장 성장현입니다.
게시판에 올린 글 잘 읽었습니다.
담당부서에 확인한바, 2007년10월30일 자동차 등록시 배기량 4,701cc 차량을 1,701cc로
착오입력하여, 2011년 10월10일 직권 정정해 드렸으며, 요청하신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 드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7년에 이루어진 사안이나 전유권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야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행정발전을 위하야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귀댁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사항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알고싶어요"에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7
성장현 구청장님이 몽골 항가이대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전양희
2011-09-20

성장현 용산구청장, 몽골 항가이대 명예박사학위 취득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19일 용산구청을 방문한 몽골 간디 사회복지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몽골 항가이대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날 행사는 몽골측에서 용산구청과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의 몽골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뤄진 것이다.

행사에는 툭스자르갈 간디 장관과 함께 몽골방송국 등에서 용산구청을 방문했다.

특히 북한 출신 6.25 전쟁고아로 현재 몽골에 거주하는 유일한 생존자인 삼당 채랭한드 할머니를 새마을 운동 용산구지회에서 초청해 이번에 고국땅을 밟게 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오른쪽)이 19일 오후 몽골 간디 장관으로 부터 몽골 항가이대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날 오후 5시 구청 민원실에서 환영의 꽃다발 전달식을 시작으로 4층 소회의실에서 상호방문 기념품 전달식을 갖고 삼당 채랭한드 할머니에게는 고국방문을 기념해 한복 전달식을 가졌다.

아울러 4층 대회의실에서 몽골 간디 장관이 성장현 용산구청장에게 감사의 뜻으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한편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는 낙후 돼 있는 몽골의 경제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몽골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유치원 시설 건립, 학습교구 와 운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몽골 복지관(고아원)과 양부모 자매결연을 맺고 주한 몽골대사관과 몽골 사회복지노동부를 통해 다양한 후원을 해주고 있다. 올 해 몽골 외교부장관과 협정서를 체결해 물이 귀한 바양헝고르 지역 내 2곳에 마을공동우물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


16
구청장님, 한남 나들목 불 좀 켜주세요!!!!
audrina
2011-09-05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용산구청 싸이트는 로그인을 하는게 계속 안되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한남동에 19년 살아온 한남동 주민입니다.
한남 나들목이 있어서, 한강가기 너무 좋은데요.
불 좀 켜주세요!!!!
그곳 관리하는 분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진지 얼마나 되었다고 캄캄합니다.
그 캄캄한 곳에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제 동생은 쇄골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도 겪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한강에 많은 주민들이 한남 나들목을 이용할텐데요.
캄캄하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센서등을 고쳐주시고,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남동 어수빌라 옆쪽에 내려오는 길에 거울도 달아주십시오.
강변대로와 한남동쪽 골목 올라가는 사이에 차가 막 지나간다면,
위험합니다.
해당 관리 공무원분께서 나오시면,
자세한 위치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차에 사고를 당하기 쉽상이기에 거울 꼭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서실
2011-09-09

주민들의 불편을 대신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신 00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조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구청장 비서실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실 전화 2199-6217~8 (비서실 최한준, 김승규)
15
10년전에도 이런 행정을.....
전양희
2011-08-31

10년전에도 이런 선진적 행정을 하셨네요.

구청 간부회의 주민에 개방-서울 용산구
| 기사입력 1998-12-24 15:03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4일 내년부터 투명한 행정의 실현을 위해 구청 간부회의를 주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이를 위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 주민들로 구성된 구정 모니터요원, 지역신문기자, 등 10명을 참석시킬 계획이다.용산구는 또 회의때마다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과 제안 등을 수렴,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14
성장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네이버 카페를 소개합니다.^^
김선아
2011-08-25

http://cafe.naver.com/sjanghyunlove

네이버에 있는 카페구요, 시민이 만든 자발적인 모임이며, 정치보다는 팬클럽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카페입니다.
이 카페의 운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뵌적이 없구요, 구청장님을 멀리서(구민체육대회에서;;;,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번^^) 뵙고 난 후 구청장님에게 반해서 성사모를 만들었습니다.

실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불만을 성토하고 어려운 부탁도 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시고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반해서 팬클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이번주 내로 첫모임을 가질 것 같아요.
주민이 응원하는 구청장은 힘이 나서 우리 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깜짝게스트도 출연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릴께요~!!!

주민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용산구에 사는 평범한 소시민-


13
강남3구의 오세훈 구하기가 실패로.....
돌다리
2011-08-25

강남3구의 오세훈 구하기가 실패로.....

강남3구를 표현했지만 부유층,노년층의 오세훈 구하기가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투표는 끝났지만 무엇이 그들을 새벽부터 줄을 서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나만의 궁금증일까!
정책선거였지만 정치선거로 변색된 큰이슈가 될 것 같지 않은 선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부유층,노년층) 무엇을 위해서 투표소에 줄을 섰을까?
이번 투표는 왜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알고는 했을까?
복지정책으로 인해 그들이 세금을 더 내야될 것 같으니 막아야겠다는 생각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오세훈시장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맹목적인, 열성적인 한나라당 지지자 이므로

용산구도 언론에 비친 모습은 강남3구에 전혀 뒤지지가 않았다.
이를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용산구가
제대로된 성과도 없이 중도에.............
또한 청장님은 큰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앞으로 있을 예정인 시장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를 지켜보면서
어제 벌어진 투표행태(집단투표성향)가 지속되고 변화가 없다면,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12
악어의 눈물? 오세훈의 눈물
돌다리
2011-08-22

악어의 눈물이란?

거짓 눈물 또는 위선적인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이집트 나일강(江)에 사는 악어는 사람을 보면 잡아먹고 난 뒤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는 고대 서양전설에서 유래하였다. 셰익스피어도《햄릿》《오셀로》《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등 여러 작품에서 이 전설을 인용하고 있다. 이처럼 먹이를 잡아먹고 거짓으로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거짓눈물에 빗대어 쓰기 시작하면서 위선자의 거짓눈물, 교활한 위정자(爲政者)의 거짓눈물 등을 뜻하는 말로 굳어졌다.
특히, 선거에서 이긴 정치가가 패배한 정적(政敵) 앞에서 위선적인 눈물을 흘릴 때 많이 쓰며, 강자(强者)가 약자 앞에서 거짓으로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따위의 행위도 모두 악어의 눈물에 해당한다.
실제로도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슬퍼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샘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아서 먹이를 삼키기 좋게 수분을 보충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의학용어에도 얼굴신경 마비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악어(의) 눈물 증후군(crocodile tears syndrome)'이 있다. 환자들의 침샘과 눈물샘의 신경이 뒤얽혀 마치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처럼 침과 눈물을 함께 흘린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제 주민투표관련 인터뷰중 무릎꿇고 네 번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오세훈의 정치쇼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 찬성반대를 정치투표로 변질시키고, 시장직을 볼모로 지방자치를 실종시킨 오세훈 시장
시장이 서울시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시민이 시장의 거취를 걱정해야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 오세훈의 정치 승부수, 시민들은 피곤해 하고 있다.


11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손민지
2011-08-19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소 이용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직접 여쭐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제가 교통과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용산구청보건소 이용하는 셔틀 세대가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정문앞에 늘어서있어 주차장쪽으로 진입이 어려웠고, 후문에도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앞뒤로 출퇴근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노인 편의를 생각해서라도 후문쪽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셔틀을 후문쪽에 배치하여 교통편의도 돕고, 보건소 출입도 용이하게 하여 (보건소 입구가 후문쪽에 있습니다.) 편의를 도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의 기대와 달리 저는 여전히 매일 출근길에 손에 땀을 쥐는 곡예를 하고 있고, 후문쪽 불법주차도 만연하여 퇴근길역시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합니다. 후문은 일방통행로 같아 보일정도입니다.

게다가 오늘 어머니에게서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효로 보건분소가 밀려서 이태원에 새로 옮긴 보건소에서 선생님 한분이 옮겨가셔서 어머니께서 이태원까지 가셨다가 헛걸음만 하고 돌아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이 용산구입니다.)

이해가 안되는건, 많은 투자를 하여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긴 이태원보건소의 이용보다 원효로의 이용이 다시 많아지는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분소로 의사를 파견하는 비획일적인 구청의 태도입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태원이 시설은 좋으나 셔틀 간격도 멀어서 불편한데다가 정문에서 세워주면 계단을 걸어올라가서 보건소를 이용후 다시 계단을 내려와서 셔틀을 기다려야하고, 기다리는 의자하나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접근성의 문제때문에 많은 세금을 들여서 투자한 보건소를 무용지물로 만드시렵니까?
이번 원효로로의 의사이동방침은 구청장님의 행보에 하나의 누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태원동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태원 보건소를 이전하시는 큰 뜻 그대로 소신껏, 보건분소로만 사람이 몰리는 결과를 보지 마시고,
보건분소로만 사람이 몰리는 원인을 파악해 대처해주셨음합니다. 아울러 그 대처가 이태원동 구청 앞뒤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편의 또한 증진시키는 길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
구 용산구청사가 청년창업플러스센터로 탈바꿈했네요
박서연
2011-08-18

지난해 4월 용산구청이 원효로1가에서 이태원동으로 이전, 1년 3개월 동안 비어 있던 구 용산구청 청사를 28일부터 서울시가 청년창업플러스센터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구 용산구청 청사의 1, 2층에는 교육 및 지원시설, 3~5층에는 보육시설이 배치됐다. 지하층과 옥상은 창고와 체력단련실로, 신관은 보육시설, 별관은 제품촬영실ㆍ회의실ㆍ아이디어창작실 등 지원시설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이 공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북(마포)ㆍ강남(가든파이브) 청년창업센터에서 입주 임기 1년을 마친 1000개 청년창업기업들 중 전도가 유망한 150개 기업을 선발해 1년 더 머무르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50개 기업을 더 선발해 강북청년창업센터에도 1년간 더 머무를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건물주인 용산구청에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최근 외부 기관에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용산구의 요지에 자리한 구 용산구청 청사 활용 방안을 두고 그동안 일었던 논란부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9
용산구, 커피바리스타 과정 수강생 모집합니다
김현성
2011-08-18

‘바리스타를 꿈꾼다면, 혹은 커피마니아로 직접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보고 싶다면 용산구 하반기 커피바리스타 자격과정에 주목해보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커피바리스타 자격과정을 개설해 오는 25일까지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바리스타(Barista)는 이탈리아어로 ‘바 안에서 만드는 사람’을 뜻한다.

커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높은 수준의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원두를 선택하고 커피 기계를 완벽하게 활용해 손님의 입맛에 최대한 만족을 주는 커피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29일 개강해 12월19일까지, 주 1회 한국바리스타교육학원(용산구 원효로4가 소재)에서 열리며 주간반과 야간반 2개 반으로 운영된다.
주간반은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야간반은 수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로 하루 3시간씩 수업이 진행된다.

출석률 80%이상 이수하면 커피바리스타 자격취득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커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20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25일까지 구청 교육지원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30만원 중 구가 18만원을 지원하며 수강생은 1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교재비나 재료비, 자격검정비 등은 수강생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8
'일자리+나눔' 마을기업 2곳이 문을 열었네요
이민준
2011-08-18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이웃 나눔 실천을 위한 마을기업 2곳이 최근 첫 문을 열었다.

25일 구에 따르면 새롭게 문을 연 마을기업은 웰빙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도시락데이’와 쪽방촌 한식당 ‘사랑방 밥이보약 밥집’이다.

용산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도시락데이’는 원효로1가 옛 용산구청사 인근에 자리를 잡아 저렴한 가격에 각종 웰빙 도시락을 주문 배달하는 마을기업으로, 지난 19일 영업을 시작해 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이 마을기업은 기업 운영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을 일자리 추가 창출 및 지역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자동 뒷골목 쪽방촌 주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마을기업 '동자동 사랑방'도 지난 20일 ‘사랑방 밥이보약 밥집’이라는 상호로 동자동 쪽방촌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특히 이곳은 조리 자격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음식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된 낙지덮밥을 주메뉴로 하는 한식식당이라는 점이 이색적이다.

이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현재 6명의 쪽방촌 주민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도시락데이’ 마을기업과 함께 ‘사랑방 밥이보약 밥집’도 수익금을 쪽방촌 주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에 쓰게 된다.

한편 ‘마을 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하는 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의 각종 특화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민주도의 마을단위 기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마을기업당 최고 5000만원까지 사업비와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7
용산의 희망 구청장님
이미리
2011-08-18


용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청장님만 믿겠습니다!
요즘 용산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청장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 지역을 사랑해주시고 용산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네요! 새단장 축하드립니다.


6
소신있는 구청장 역시...
전양희
2011-08-18

과거 10년전 신문기사에 난 미군 세금 체납차량 견인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보면서
대한민국 공직자중에 이렇게 소신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앞으로도 용산발전을 위하여 구민이 주인되는, 구민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용산구, 과태료 체납 미군 차량 발견 즉시 견인키로
| 기사입력 2000-04-07 17:13 | 최종수정 2000-04-07 17:13

서울 용산구는 7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미군소속 차량에 대해 발견 즉시 견인키로 했다고 밝혔다.구는 그러나 미군내 "불법 건축물"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정부에 건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그동안 미군 소속 차량에 대해서는 외교문제 등을 감안해 견인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체납한 미군 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키로 했다"며 "이런 내용의 공문을 오늘 미군측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용산구는 미군과 그 가족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지난 95년 이후 단속을해왔으나 그동안 견인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 차량의 과태료 납부율이 5%에도 못미쳐 체납액이 3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다.성 구청장은 미군의 용산기지내 드래곤 힐 라지 호텔 신축과 관련해 "미군이 건축문제 등을 관할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SOFA 개정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고 건 서울시장도 이에 협조키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이 호텔을 불법 건축물로 규정, 강제철거하려는 용산구의 방침에 대해 "현행 SOFA 규정상 미군측이 건축문제를 관할구청과 협의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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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존심 이셨던...
전양희
2011-08-17

과거 구청장시설 대한민국의 자존심, 선비 정신을 보여주신......
한국경제 기사가 눈에 띄어서 올립니다.

미군 불법건축에 시정통보
| 기사입력 2000-02-09 20:31 | 최종수정 2000-02-09 20:31

지방자치단체가 미군 기지내 건축물을 '불법 건축행위'로 적발해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서울 용산구청은 9일 미8군이 용산기지 안에 짓고 있는 지하 1층.지상 6층짜리 호텔(Dragon Hill Lodge)과 주차장(지하1층.지상 1층)을 관할 관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철거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성장현구청장은 "한.미행정협정(SOFA)규정에도 없는 임의 신.증축은 명백한 불법이어서 8일자로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며 "미군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력을 동원해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지방자치단체가 미군 기지내 시설물을 불법으로 규정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1953년 체결된 '한국에서의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 3조1항에는 '합중국(미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따라서 미군은 그동안 '시설물을 새로 짓거나 개축할 때 '국방부.외교 통상부 등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협의를 해왔다.이에 대해 제럴드 매클록린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은 "한.미행정협정은 정부간 협정이므로 SOFA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당국과 협의한다" 고 밝혔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국방부.외교통상부.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쳤다" 며 "미군은 군사시설물로 보는데 반해 용산구청측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로 간주해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고 말했다.용산구청은 건축법 제25조 '공공건축물 신.증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는 규정을 들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5년이 지난 만큼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국내 건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다.용산구청의 이같은 조치는 앞으로 경기도 의정부.동두천.송탄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문제가 된 건축물은 7층짜리 기존 호텔 옆에 새로 짓는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6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차장 시설은 이미 완공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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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 화이팅
김승규
2011-08-16

아쉽고, 안타깝고, 가슴조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먼길을 돌아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셨으니
구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구청장,
역사에 길이 남는 구청장이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ps:홈피 재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전 홈피보다는 쪼매 좋아보이기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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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도 이런 활동을 하셨네요.
전양희
2011-08-16

옛 10년전 청장님이 이런 활동을 하셨네요. 역시 최고..
역사에 길이 남는 구청장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신동아 ▶2000년 5월호

[인터뷰]

‘불법 호텔건축 美軍’에
“NO”하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가 관내 주한미군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정부가 외면하는 외로운 싸움이다. ‘사마귀와 전차의 대결’에 비유되는 이 ‘전쟁’은 한 민선구청장의 민족주의적 소신에서 비롯됐다.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기자>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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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미군은 한국인에게 무엇인가’라는 해묵은 의문을 새삼 들춰낸 사람이 있다. 바로 성장현 용산구청장(45). 국방부 관재보상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용산구와 주한미군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은 SOFA(한미행정협정)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용산구의 싸움이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희망보다는 체념이 강한 이 관계자의 말 속엔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한 어깨를 펴지 못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원망과 비판이 담겨 있다.

용산구의 ‘외로운 투쟁’이 널리 알려진 것은 지난 3월 중순. 언론은 “주한미군이 불법건축물 시공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중장비를 동원해 강제철거에 나서겠다”는 용산구의 강경 방침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갖는 위치를 감안할 때 용산구의 이런 태도는 미군에 대한 ‘전쟁 선포’라 할 만한 것이었다. 그간 대학가와 시민운동권 법조계를 중심으로 SOFA 개정 요구가 있었지만 용산구와 같은 행정기관이 나선 것은 처음이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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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싸움의 배경엔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민족적 공분이 자리잡고 있다.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이 협정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마따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조항으로 채워져 있다. SOFA는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서 사실상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국내법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용산구의 문제 제기는 바로 이에 대한 항의이자 시정 요구다. 말하자면 주한미군측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선 안 되며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용산구와 주한미군 사이의 현안은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용산 기지에 주둔하는 미군의 건축법 적용 여부. 용산구에 따르면 미군은 국내 건축법을 무시한 채 영내에 호텔을 짓고 있다. 둘째는 주한미군 소속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 문제. 또 하나의 쟁점은 관내 이태원에 있는 아리랑택시 차고지 반환 문제. 용산구에 따르면 미군은 군사용으로 제공받은 이 땅을 국내 한 택시회사에 대여해 ‘부당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구가 미군측에 이 땅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곳을 관광특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민선구청장의 뚝심일까. 주한미군과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SOFA 개정에 소극적인 외교통상부를 성토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국익과 민족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책임 회피’라는 것. SOFA 개정에 대한 그의 소신은 확고했다. 그에 따르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되지 않고선 대한민국은 진정한 주권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용산구와 관내 미군부대는 매분기에 한 차례, 1년에 네 차례 정도 한미친선협의회라는 모임을 갖는다. 용산구청장은 이 협의회의 한국측 위원장이다. 위원은 모두 14명.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 지역 기관장이 주요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 의사협회장, 여성계 대표, 용산구 행정관리국장 등이 참석한다. 34지원단장인 용산부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군측에선 8군 공병대장, 8군 병원장, 헌병대장 등 11명이 참석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미군의 호텔 증축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모임 덕분이다.

“지난해 연말 제가 미군 부대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포장을 쳐놓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타일을 붙이는 외벽공사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을 통해 알아보니 98년 3월 미군측 요청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서울시에 이 문제(드래곤호텔 별관 신축)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더라구요. 당시 서울시가 외교통상부에 보낸 공문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관할 허가권자인 용산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더라구요. 그래서 국방부에 물어보니 서울시의 의견과 같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군측에 협의를 요청했죠.”

―미군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1월에 처음 시정을 권고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통한 반응이 없어 2월에 공문을 보냈더니 답변이 왔어요. SOFA 제3조(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내세우며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검토해보니 SOFA 어디에도 마음대로 건축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3월에 2차 공문을 보내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3월 말까지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죠. 그 전에 한미친선협의회에서도 논의하고 협의회의 그쪽 위원장인 34지원단장과 제가 따로 만나 얘기도 했지만 미군측 태도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협상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발을 빼는 겁니다.”

―외교통상부는 관련 SOFA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는 SOFA 3조를 들어 미군측이 건축과 관련해 자율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국방부도 우리와 시각이 같아요. 지난 2월 국방부가 우리에게 보내온 공문을 보면 국방부는 SOFA 제7조에 근거해 미군측에 국내 건축법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서울시도 의견이 같은데 외교통상부만 견해가 달라요.”


외교통상부의 불리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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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제7조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2월21일 용산구에 보낸 공문엔 다음 내용이 있다.

‘미8군에서는 SOFA 제3조에 의거해 국내 건축법을 적용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당부(국방부)에서는 SOFA 제7조에 의거해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상호 해석상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미측에 요청했음을 양지 바라며….’

이 공문은 국방부 관재보상과에서 작성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1년에 한두 차례 SOFA 합동위원회(한국측 위원장: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국측 위원장: 미8군 부사령관)를 여는데 건축에 관련한 사항은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소관이다. 이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의 한국측 위원장이 바로 국방부 관재보상과장이다(미군측 위원장은 미8군 공병대장).

한편 외교통상부는 3월20일 서울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행 SOFA 규정상 주한미군측이 우리 건축법에 따라 용산구청에 협의 또는 허가를 받을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힘으로써 용산구의 문제 제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이 공문 내용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공보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효주 문화체육과장은 “한국 정부의 공문인지 미국 정부의 공문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공보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외교통상부를 비난했다.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르면 미군이 짓고 있는 호텔 별관은 무허가 건축물인데, 부대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길이 없다”며 법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용산구의 이런 울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외교통상부는 느긋하다. 주무부서인 북미국의 송봉헌 북미3과장은 “SOFA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국내 건축법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용산구의 문제 제기 방식을 비판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처음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감독 기관인 서울시를 통해 외교통상부에 구체적 내용을 알려줘야지요. 지금 용산구청장의 태도는 ‘무조건 내 허가를 받아라’는 식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에 알리니 미군측도 감정이 상해 있어요. 서울시를 통해 용산구측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국방부도 용산구에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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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성장현 구청장의 반박은 통렬하다.

“생각 같아선 심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태도가 좀더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만 있다면 우리 구의 담당 직원을 불러 알아볼 수도 있고 직접 구청에 와 확인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입니다. 외교통상부가 뭐 하는 데입니까. SOFA 규정을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일도 아닌데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정부 청사에 앉아서 ‘뭐가 문제냐’ ‘문제점을 말해달라’. 이게 외교통상부가 취할 태도입니까.”

―외교통상부의 견해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까.

“전혀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외교통상부 논리대로라면 왜 과거에 미8군이 그 호텔을 지을 때 국방부와 협의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34지원단장(한미친선협의회 미국측 위원장)이 제게 말하길 10년 전 처음 그 호텔을 지을 때 국방부와 협의했는데 그때 국방부의 문제 제기로 호텔 높이를 애초 계획보다 낮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국방부와 협의했으니 증축 문제에 대해선 더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엔 정부 소관이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고 미국에서도 연방정부법과 주법이 다르듯 건축허가권은 관할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용산구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줬지요. 국방부도 우리 주장에 동의하는데 외교통상부가 그런 유권해석을 내놓는 바람에 일을 진전시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용산구의 문제 제기 절차를 문제 삼는데요.

“절차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대 앞에만 서면 고개가 절로 숙여져 어떻게 해보지 못하겠다는 뜻이겠죠.”

―주한미군 차량의 불법 주·정차 실태는 어떻습니까.

“도로 아무데서나 멋대로 차를 세워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습니다. 구청 단속요원들이 차에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맙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적발한 불법 주·정차 사례가 약 1만 건입니다. 그중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겨우 380여 건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법이므로 자기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안하무인의 태도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SOFA 규정에도 한국법을 존중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중은커녕 깔아뭉개는 모습을 보면서 일선 행정을 책임진 기관장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의 행정력이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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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교통지도과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주한미군 소속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3억8588만원에 이르지만 징수액은 1558만원에 그쳤다. 납부율은 4%. 공보과 담당자에 따르면 미군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SOFA 규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탓이다. 그저 ‘양심껏’ 내기를 기대할 뿐이다. 미군 중엔 본국으로 돌아갈 때 주·정차위반 딱지를 ‘한국 방문 기념품’으로 갖고 가는 이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태원에 있는 아리랑택시 부지 반환 문제는 SOFA 공식 의제가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그간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과거엔 이런 문제를 협의조차 할 수 없었는데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전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미군측이 원하는 것은 첫째 대토입니다. 부지를 돌려주는 대신 그만한 땅을 달라는 요구죠. 그런데 줄 땅도 없지만 주위에 그런 땅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그 땅을 이용하지, 굳이 미군측과 마찰을 일으키며 아리랑택시 부지를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용산가족공원에 짓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주변 미군 헬기장 철거 문제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헬기장을 옮겨야만 건물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군측은 새로운 헬기장 터를 요구하고 있어요. 협의과정에 한강 둔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곳에 헬기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거기서 용산기지에 이르는 미군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한편으로 가장 합리적인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니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지요. 그나마 아리랑택시 문제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편이에요. 그 부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미군측에 해줄 수 있는 건 미군부대 안에 대체 시설을 지어주는 것이죠. 군사 목적의 건물이든 아파트든. 둘 중 하나밖에 해줄 수 없다고 미군측에 통보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에 걸림돌이 된 미군 헬기장 이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 용산구 정경성 도시관리국장에 따르면 미군측의 이촌동 둔치 요구에 대해 용산구를 비롯해 국방부 서울시(공원녹지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흔들고 있다. 한강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둔치 한가운데 헬기장이 들어서면 수심이 높아지는 홍수 때 위험하다는 것.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전용도로 요구는 더더욱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런데도 미군측은 이를 고집하고 있다. 정국장은 “미군 부대 안에 골프장도 많은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용산구에 따르면 아리랑택시 부지는 미군이 우리 정부로부터 군사용으로 제공받은 땅이다. 그런데 이를 민간 택시업자에게 빌려줘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마땅히 반환해야 한다는 게 용산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미군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아리랑택시 부지를 한국 택시회사에 빌려주는 조건으로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산구에 따르면 미군은 이 택시회사 매출액의 6.8%를 챙긴다. 연간 4억∼5억원에 이르는 수입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한국 정부로부터 공짜로 받은 땅으로 한국 택시회사를 상대로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미군측에선 어떤 명분으로 아리랑택시 부지의 대토를 요구하는 겁니까.

“미군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 지역에 있는 주한미군 요원 및 민간인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택시회사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들 말대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미국인이 경영하고 운전하는 택시회사여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선 이런저런 명분을 대며 끝까지 집착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차근차근 해결되지 않으면 필리핀 수비크만에서처럼 미군이 기지 사용료를 내겠다는데도 ‘필요없으니 물러가라’고 거절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북이 대치한 특수한 상황이고 저 또한 미군 주둔의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자꾸 쌓이고 뭉치면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군산에서는 미군이 항만과 공항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쓰고 있는데 우리 민항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미군측에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SOFA 규정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째서 그런 일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미군기지 임대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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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의 무상임대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물어보니, 우리가 필요해 미군이 주둔하는데 어떻게 임대료를 받느냐고 반문하던데요.

“미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미국의 어떤 주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미군이 과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와 있는지,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미국이 얻는 것은 전혀 없는지,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엄청난 양의 무기부터 미군 장병들의 급여, 한미공동방위분담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평화를 위해 참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힘없는 약소민족의 설움이겠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몇 차례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SOFA가 무슨 금과옥조라고. 문제가 있다면 시대에 맞도록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한미군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야죠.”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처럼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미군기지 임대료는 받지 않는다는데요.

“미군의 해외 파견은 말 그대로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국민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직업군인들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한 번쯤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용산구에 따르면 이태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연 160만명. 용산구는 3300평에 이르는 아리랑택시 부지를 돌려받아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이 관광객들의 차량을 소화하는 한편 대형 쇼핑몰과 호텔 등을 세워 새로운 상권을 만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미군측이 대가를 원하는 만큼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듯싶은데요.

“우리가 우리 땅을 돌려받는 데 대가를 지불해야 하니… 아마도 돈을 준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받을 겁니다. 우리가 돈을 안 주니까 대토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 시설을 지어주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든 대피시설이든 시설은 나중에 우리 것이 되므로 돈을 주는 것과는 다르죠. 만약 미8군이 끝내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군들이 아리랑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 복안은 지하에 대형 주차장을 건설해 아리랑택시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과 달리 우리가 돈을 받고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용산구 발전 막는 미군기지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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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그 부지에 대해 용산구가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협상 기술상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미군측에선 아리랑택시 부지를 빨리 돌려주지 않으니 드래곤호텔 건축을 문제 삼는 것 아니냐, 구청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일을 크게 벌이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이는 그쪽에 정보를 주는 한국측 인사들이 멋대로 지어낸 얘기입니다. 미군이 부지를 돌려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와 소유권 문제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그 땅을 용산구가 갖든 국방부가 갖든 미군측으로부터 돌려받는 게 급한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쟁점은 드래곤호텔 건축 문제를 비롯한 세 가지지만 용산구가 단지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니다. 그 배경엔 미군부대의 존재가 용산구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용산구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평을 미8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알다시피 동작대교가 미군부대에 막혀 더 뻗지 못하고 끊겨 있습니다. 서빙고동이나 보광동에 사는 사람들은 구청이나 삼각지 쪽으로 나올 때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주거환경의 제약도 큽니다. 미군부대 주변의 집들은 사유재산인데도 부대 건물보다 높게 지으면 안 됩니다. 전국 90여개의 자치단체가 직·간접으로 미8군과 관련돼 있지만 용산구처럼 관내 한가운데 미군부대가 자리잡아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데는 없습니다. 현안에 대한 용산구와 미군측의 협의는 바로 이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흥미를 끄는 것은 서울시가 98년 3월 외교통상부에 보낸 공문(용산기지 드래곤힐 라지 별관신축협의 회신) 내용. 이 공문엔 미군의 건축물 신축을 반대한다는 서울시 의견이 담겨 있는데 미군기지 이전과 용산구 발전의 함수관계가 잘 드러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 도시계획상 미군부대 이전 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므로 건축물 신축은 반대하며 지형이나 임상을 훼손하지 않도록 협조 요망 ▲숙소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장래 동작대교와 후암동 방면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계획이 있으니 예정노선을 피해줄 것 ▲공용건축물인 경우 허가권자인 용산구청장과 협의를 거칠 것. 그러나 결국 미군측은 이를 무시한 채 건축을 강행했고 외교통상부는 팔짱만 끼고 있었다.

―SOFA를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서민의 집은 한 평이 아니라 반 평만 불법으로 지어도 건축법에 따라 철거당합니다. 그런데 미군이 우리 건축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 땅에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군사시설도 아닌 95개의 객실이 들어서는 호텔을 자기들 마음대로 짓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미군 병사든 군속이든 한국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걸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합니까.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뭔가 조처를 해야 하는데 현행 SOFA 체제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공항에서 범칙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출국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SOFA 개정을 통해 명문화돼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잘못된 점은 서로 지적해 고쳐야 참된 우정이 이어지듯 말로만 우방이라고 할 게 아니라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SOFA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간 협정 중 하나로 꼽힙니다. 66년 제정된 후 91년에 단 한 차례 개정됐을 뿐입니다. 시대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얼마 전 용산에서도 미군이 저지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현행 SOFA는 미국인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범행에 대한 한국 당국의 재판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수사나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살인범의 사진조차 찍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권국가간 평등한 협약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명명백백히 가리고 개선해야 합니다.

아리랑택시 부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땅을 받아 우리한테 장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한국과 미국의 공동방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호텔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갑자기 미군 병력이 증강된 것도 아니고, 아마도 그 호텔은 미군 영내의 카지노 식당 클럽하우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쓰일 텐데 사용자 대부분은 한국인입니다.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호텔을 증축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이 한미공동방위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특권만 누릴 생각을 하지 말고 SOFA 개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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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측에 3월말까지 건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요.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더불어 미군측을 압박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겁니다. 먼저 강제이행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철거 대신 강제이행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지은 것이니 돈을 내라는 것이죠. 물론 미군측이 안 낼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철거반을 보내는 겁니다. 미군 부대는 치외법권 지역이므로 아마도 우리 철거반이 마음대로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들어가려고 하면 충돌이 벌어질 테고 그 광경이 우리 매스컴을 타고 전 세계에 전파될 거란 말이죠. 미국은 사태가 그런 식으로 확산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지만 미국에도 전혀 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 정부가 SOFA 개정작업에 적극 나설 테고 미군측도 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와는 별개로 미8군과 관련된 전국 90여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SOFA 개정 운동을 펼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성구청장은 최근 이 문제로 고건 서울시장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고시장은 용산구의 문제 제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의 유권해석을 감안해 용산구가 정부에 공문을 보내 SOFA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용산구는 4월7일 외교통상부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미군기지 내 건축행위 관련 SOFA 규정 개정 건의’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서 용산구는 논란이 되는 SOFA 제3조 1항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향후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해 미군측이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SOFA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용산구가 보낸 공문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어떤 답변을 보내오는지에 따라 용산구의 대응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뭐라 하든 원칙적으로 우리 계획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과 별개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용산구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SOFA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약속한 협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내법에 앞서는 국제법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 있는 이상 국내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SOFA가 우리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방부도 이런 관점에서 미군측과 끈질기게 협의를 하려 했어요. 외교통상부가 그런 이야기(유권해석)만 하지 않았더라면….”

국방부가 용산구에 보낸 공문 내용을 보더라도 이번 사태에 관한 국방부의 시각이 외교통상부와 다른 것만은 분명하다. 주무부서인 관재보상과의 담당자는 “미군측이 용산구청과 협의할 의무가 없다”는 외교통상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현 SOFA 체제에선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 SOFA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의를 해야 하는데 미측이 더 이상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에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비치겠지만 SOFA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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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로선 나서기가 껄끄러운 처지”라며 “외교통상부가 그런 의견을 내놓은 만큼 지금으로선 관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할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그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기 구매만 해도 그렇고…”라는 말로 용산구의 ‘외로운 싸움’에 동조하는 국방부 분위기를 내비쳤다.

용산구는 4월7일 미8군 수도권사령관 앞으로 미군 소속 차량의 불법 주·정차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용산구는 먼저 주한미군 부대원들에 대한 교통질서 교육을 당부했다. 아울러 견인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현장에서 곧바로 끌어가는 한편, 불법 주·정차 행위로 적발돼 5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도 견인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용산구의 ‘외로운 싸움’이 어떤 결실을 보게 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미군측은 SOFA를 방패 삼아 여전히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4월말에 열리는 SOFA 개정협상에서 이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태 해결의 전망이 결코 밝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용산구의 의지 못지않게 우리 정부, 특히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의 태도가 이 일의 성패를 가름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리라는 점이다.

“SOFA의 문제점에 대해선 외교통상부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미군 주둔 실태와 우리 실정을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해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지금 내딛는 우리의 첫걸음이, 남들 눈에는 사마귀 한 마리가 전차와 맞서는 모양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양국 관계를 바람직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언론보도 방향도 SOFA 개정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일을 계기로 국민 의견이 결집돼 남북통일에 이바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온 국민의 의지를 담은 튼튼한 통일의 배를 띄웠으면 합니다.”冬